정쟁의 최대 피해자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지상파 방송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속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생겨나곤 한다. 한 방송에 나온 원로정치인은 최근의 이러한 정쟁의 행태를 빗대어 서민들이 중국 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여의도 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언제쯤 끝날지 예측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은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이다. 어느 누구도 이 시장과 관련되지 않고는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경제한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현명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반면,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다시금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수 없이 많은 정부개입이 존재했고, 현재도 일상적으로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부가되기 시작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은 자정능력을 잃어갔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부의 실패까지 초래되고 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에 이은 정부의 실패는 그 여파와 후폭풍이 민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현실을 돌아본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매가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2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점점 멀리 떨어진 위성도시로의 밀어내기 현상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은 하우스푸어가 되었고, 과도한 전세금이 묶인 임차인은 렌트푸어가 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과다한 수익을 챙긴 금융기관들이 각종 언론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최근 금융기관, 특히 제도권 은행들의 행태에는 혀를 내두르는 것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아랍권의 국가들 가운데는 소매치기를 하면 손을 자르는 형을 가하는 나라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 나라에는 적에도 소매치기와 같은 잡범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켜 시장 참여자들을 손해 보게 하는 주체들은 다양하다. 악덕 시행사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행태로 시장에 참여한 시공사들, 그 와중에서도 서류조작까지 해 가면서 수익을 낸 금융기관, 나라 전체를 중단된 부실 사업장 천지로 만들어 놓은 인허가 기관과 감독기관, 끝으로 고 수익만을 추구하던 부동산 투기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부동산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법률안들이 많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원칙적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일탈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입법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반면, 정치권은 지나온 일들에 대한 공과를 다투는데 너무나 많은 정열을 쏟아 붓고 있다. 물론 과거의 공과를 명확히 해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음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치인들 당신께서도 오늘 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귀하들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는 이념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