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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무허가 건축물 내년 1년간 양성화된다
1월 17일부터 1년간 주거용 미준공·무허가 대상
단독 165㎡,다세대 85㎡,다가구는 330㎡ 이하여야
그린벨트,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에 지은 것은 제외
- 웹출고시간2013.11.25 19:59:58
- 최종수정2013.11.25 19:59:58
세종시와 유성구는 "지난 7월16일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종류 별 허용 대상 및 규모는 △전용면적 85㎡(25.8평) 이하인 다세대주택 △건물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 △건물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또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 절차=양성화 혜택을 받으려면 건축물 소유자(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건추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은 신고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그 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청 건축 관련과(세종시 044-300-5232,유성구042-611-254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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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전용도로가 가장 시급함
- 택지는 효촌이나 남이, 북이쪽으로 확장하면 되는데, 또 돈 쳐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길도 막히는데 거긴 그냥 냅둬라.
-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리정화 운동이네요~~
-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 너무도 멋지고 멋진 봉사활동이네요.. 하나님의교회 봉사로 주위가 깨끗해지니 친창이 자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좋은 글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 선한 영향력을 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교회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인사라고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비문들이 없어질까 생각들을 해 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이범석 시장의 마인드로는 u대회를 기회로 청주스포츠 인프라 개선하는건 물건너갔다. 도지사보다 소극적이고 미온적하다. 시장의지만 있다면 u대회가 좋은기회인데 의지도 관심도 .없어보인다. 체육관 신축은 시장이 하지않으려해도 어짜피 반드시 진행되는 사업이됐다
- 그건 아마도 관리 차원에서 그리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자연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요, 플라타너스를 그냥 내버려두면 낙엽을 치워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 가을까지 신호등이며 표지판 등이 안보여서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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