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기관의 구조조정

김원우

충북보건과학대 의료보장구과 교수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2018년에는 대학정원이 55만명이다. 대학진학 학력인구는 급속한 감소로 54만명 정도가 된다. 2023년에 40만이 되는 급속한 감소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체계의 불균형에 의한 심각한 문제점이 예견된다. 새로운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부터 모든 대학을 평가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그중 최우수 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또한 5등급 중 최하위의 대학들과 현격한 비리가 있는 대학들은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인력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현재 대학입학 학력인구의 감소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대학의 입학정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시장은 그동안 교육시장의 확대로, 대학 이외에도,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학력인가 전문학교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부설기관(전산소)에 설치한 곳에서 배출하는 대학 학력인정 인력과 노동부 중심으로 설립된 폴리텍등도 함께 생각하여 전체적인 고등교육의 학력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학교들과 대학의 부설기관인 전산원 등이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학력인가를 홍보하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과 재수생들을 주로 입학시켜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틀에서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서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의 큰 틀로 고등교육시장의 개편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직업중심대학과 같은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교육 후 양산하는 청년실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인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균형의 틀에서, 필요한 만큼의 직업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오히려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정책인, 단순 정량 평가 방식을 보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특성이나 지역 여건, 지역사회공헌도, 특성화 발전 전략 등도 따져 평가에 반영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과 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의 인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창조경제시대에 필요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어지는 지방대학은 정원축소를 위한 정원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우량 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입학정원이 천명에서 2천명에 달하는 지방대학들의 인원을 더 줄인다는 것은 대학운영을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정원조정은 상대적으로 많은 입학정원을 가진 수도권의 대학에게 초점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은 지방대학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