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충북대 강연서 "증세 없는 복지 어렵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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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영하 2도~영상 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7일 오전 11시 3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건축자재 점포에서 불이 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건물과 기타 건축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축자재 점포에서 시작되어 근처 모텔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해 투숙객들을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7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의 한 창고건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시간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9시 29분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에는 운전자 A(42)씨를 비롯한 3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차를 갓길에세우고 서둘러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늘어났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은 이 업소를 방문한 500여명 중 1차로 150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나머지 330여명의 신원을 모두 확보했다.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무원은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23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4명의 공무원까지 합하면 모두 37명의 공무원이 이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9급 직원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하고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장부에는 A씨를 포함 현직 공무원들 신상과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
［충북일보］ 15일 오후 4시 5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부들이 건물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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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충북대 강연서 "증세 없는 복지 어렵다"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3.11.20 18:33:26
최종수정2013.11.20 18:33:26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독일사회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미래 구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충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을 찾은 손 전 대표는 '독일사회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구상'이란 주제 강연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는)독일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복지 확대는 보수와 진보를 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복지를 확대하려면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갑자기 중산층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국민 저항이 컸다"며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금을)안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독일은 퇴직 전 소득의 70%에 달하는 연금을 받지만 우리는 기초연금을 포함에도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먼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니까 나중에 박근혜 후보도 기초연금 등 많은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더라"면서 "그런데 집권을 하더니 다 할 수 없다, 일부만 하겠다고 한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학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의 초청으로 충북대를 방문한 그는 대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독일의 선진 환경 정책과 복지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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