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전국 공인중개사 중 대다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공사 현장.

ⓒ 사진/최준호 기자

다음달 13일 시작될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를 앞두고 세종시내 주택 전세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공인중개사 중 대다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전국 공인중개사 896명을 대상으로 '국회 부동산 법안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3.3%(657명)가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6.7%(239명)은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71.8%(643명)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 14.8%(133명),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 13.4%(120명)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85.7%(768명)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4.5%(40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3.1%(28명)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74.0%로 찬성(26.0%)보다 많았다.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가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으며, 찬성 입장인 공인중개사들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과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56.0%(502명), '반대'가 44.0%(394명)로 나타났다.

빅딜을 찬성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빅딜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