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정감사 유감

최창중

성화초등학교 교장, 소설가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한 9월 23일 이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국정감사 대비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면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무엇을 축하한다는 것인지 의도를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기 마련이었습니다.

해서,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열리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허둥지둥해야 할 시간을 벌었으니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족을 달면 그제야 빙그레 웃곤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국정감사는 지금도 그 존재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용되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자료들을 막무가내로 요구해 공무원들을 밤늦도록 자료 작성에 매달리게 해 놓고는, 정작 국정감사가 열리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 한두 가지 자료만을 가지고 핏대를 세운 채 관련 공무원들을 닦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기 마련이어서, 그 대비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관련자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몰론 국정감사의 실시 목적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일 년 동안 펼친 각종 시책에 대해 이 잡듯이 뒤질 필요성은 있겠지요.

하지만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고 눈곱만한 잘못 하나 잡으려고 전 공무원이 두 달이 넘도록 불야성을 이루며 밤늦도록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를 보면 위에서 거론한 목적을 지닌 국정감사가 맞는 것인지 회의를 품게 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행정이 부문별로 전문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한정된 기간에 다수의 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을 감사하다보니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에 바빠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각종 국정감사장의 후일담을 들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혹시나'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는 실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일 년 동안 펼친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공과에 대한 지적이 차분하게 뒤따라야 하는데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는 흥분한 채 목청만 높이다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언론이나 학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100일 중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얻어지는 결실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정감사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정 통제나 정치 감사의 성격이 짙은 현행 운영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회가 보다 실효성있게 정책 대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국감'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