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은 인구정책이다

김창영

한국생존전략연구원장

새 정부 들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괄목할 만한 지역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지역균형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같은 직속기구의 발족 소식만 들려 올 뿐이다.

국토 안에 엄연히 물리적 영역이 존재하고 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살아온 역사와 문화를 보더라도 국정이 지역을 존중하고 지역 기반의 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 구조 아래에서 지역정책에 별도의 고유성을 붙이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기도 해서 지역에서는 보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기대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 같은 국책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총량 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지역입장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10여년전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본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이 문제에 관해서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우물 효과와 낙수 효과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엇갈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역정책에 대해 그 동안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없이 효과만 염두에 두고 정책 집행을 해왔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지역정책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를 먼저 만들어 주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의 자원 구조의 구축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의 선행조건이 인적자원 구조의 형성에 있음을 모두 간과해 왔다.

이런 접점방향은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자치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해석하자면 “가장 중요한 국가자원인 국민이 공정한 기회의 교육을 받고 경제행위를 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지역공간에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의미를 지금껏 소홀히 했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로는 국가발전도 지역균형도 힘들다.

즉 우리나라가 부존자원 없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으라면 당연히 인적자원의 힘을 든다.

70~80대의 희생과 50~60대의 노력, 그리고 30~40대의 재능이 바탕 되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은 인구구조에서 역삼각형을 보이고 절대 인구수 마저도 중소도시는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경제논리로 봐도 노동이 절대요소임에 틀림없는데 지방발전에 절대적 요소인 인구정책을 간과하고 무슨 균형발전을 논할 것인지 도무지 순서를 모르고 시혜성 정책을 펴온 것이 아닌가 싶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일방적 정책이나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을 권하는 듯한 하향식 집행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국가의 동력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인구의 절대치와 구조가 열악한 지방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국책사업은 마땅히 정부 의도와 재원이 전적으로 투입되지만 지역특색의 발전 전략은 지역 목적과 중앙 정부나 정치권과의 부합 또는 중앙 재정의 절대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는 가장 큰 자원인 인구 확보와 인적자원 활용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허울 좋은 지방 균형을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방의 인적자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 균형화 정책을 통한 기본자원의 확충과 배분이 선행되어야 지역이 제대로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