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곽 녹지지역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김영태

흥덕구 건축과 일반건축담당

마구잡이식 도시개발로 자연경관의 훼손

난개발이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없이 함부로 하는 개발로써 사전계획에 의하지 않거나 계획개발에 기생하여 마구잡이로 개발하여 자연경관은 물론 도시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무계획적인 도시확산에 따라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은 단순히 부지만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므로, 처리시설계획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최소시설만의 설치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요 논쟁거리였으며, 현재에도 국토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영향으로 중요한 자연자산이 훼손되고 있다. 국토이용에 있어 난개발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제조업 공장 입지여건 개선

최근들어 청주지역의 개별입지 공장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다.

청주시에 지난달 말 현재 청주지역에 개별입지한 등록 공장은 400여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상당구 사천동과 주중동 지역,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인접 지역인 흥덕구 송절동과 원평동 지역에 특히 많은 제조업소가 들어서고 있다.

이와 때맞추어 청주시에서는 청주 산업단지 외곽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하며, 또한 청주 청원을 아우르는 청주외곽 3차 우회도로가 본격 건설중에 있다.

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물류 이동의 첫째 조건인 청주3차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교통망이 양호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장부지 개발에 신중해야

이들 소규모 300제곱미터 이내의 제조업소들은 교통소통이 원활한 우회도변의 녹지지역에 건설되고 있어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과 아우러져 농지나 임야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에서는 이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하는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등으로 모든 신청되는 건축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행위허시 산지전용 경사도와 도로 및 하천과의 경관등 주변현황 재해예방과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주변토지 이용실태와 환경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특별히 관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