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 국민 관심 필요할 때

오세국

청주흥덕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 고 국민에게 공표했고, 이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의 중심에 있는 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애써 왔다.성폭력에 대해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만을 전담하는 성폭력범죄수사팀을 청주흥덕경찰서에 확대 설치하여 성폭력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절차까지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피해자 조사·보호·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전문적 수사와 더불어 피해복구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역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더욱 얻을 것으로 본다.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은 초기 출동에서부터 가정폭력의 제지, 응급치료, 상담 연계, 보호장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심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임시조치로 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정폭력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의 현장을 수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교묘해지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 분석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학교 스스로도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자정능력을 키워 왔으며 폭력을 행사한 가해 청소년에게 사안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스톱불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스톱불링' 시스템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터놓고 말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익명 신고,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불량식품 수입·제조·유통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경찰도 자체 수사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적발해 내 철저히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더 이상 국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하여 놀라운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였고, 국민들은 경찰의 활약과 성과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해주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에만 치우친 나머지 총체적인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고, 경찰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4대 사회악 근절 성과에 관한 보도자료와 언론이 제공하는 선정적, 자극적인 4대 사회악 관련 범죄사건 보도가 더해져 '사회 전반에 이토록 범죄가 만연한가' 라는 대중의 불안 심리를 보이기도 하였다. 경찰이 4대 사회악 단속에 매진하고 그 성과를 홍보한 것이 일부 국민에게는 역기능을 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다고 마음 속으로 느낄 때 비로소 4대 사회악 단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심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완성된다. 따라서,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은 국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을 향하여 그 단속을 끈기 있게 추진하면서 달려가고 국민도 폭력예방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며 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화 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