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朴대통령 기초연금공약 파기, 국민 배신"

"'복지 시대정신' 잃지 말아야… 지방재정 확충, 보건복지위서 다룰 것"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에서 재정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선이 있었던 작년이나 올해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원마련까지 다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후퇴안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 어르신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재원이 남는다"고 한 뒤 "지난 5년 동안 개인의 소득증가 보다 기업이나 법인들의 이익증가가 2배 이상이었다"며 "법인감세를 철회, 기초연금 등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복지의 실현은 정말 시급한 문제다. 단적인 사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다"며 "다른 OECD 국가에선 기초연금·국민연금을 합쳐 공적연금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8.4%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공약대로 20만원을 지급해도 공적연금 지출은 2% 가량 더 올라갈 뿐"이라며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100% 다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보전 방안 등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영·유아 보육비 국비 부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이 8대2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담배세와 취득세율 등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만큼 정부가 영·유아 보육비 국비 부담률 10%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유아 보육비 국비 부담률 20% 인상과 4대 중증 질환 국고지원(박 대통령 공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예산안을 올릴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부자감세를 하면 영·유아 보육비 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복지를 외쳤다"고 한 뒤 "박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9개월 가량 만에 복지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내팽겨 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복지란 시대정신을 잃지 말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