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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피해자에 거짓진술 강요 경찰관 구속
폭행사실 말하지 말아 달라며 위증 교사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3.09.15 15:31:25
- 최종수정2013.09.15 15:31:57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보복폭행 피해자 A(52·구속)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48) 경위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 출석을 앞뒀던 A씨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B경위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께 아들(18)과 함께 A씨의 가게에 찾아가 A씨를 폭행했다.
검찰은 B경위가 A씨를 경찰에 도박 사실을 알린 제보자로 지목하고 보복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보복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다음날 병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다 이내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검찰은 그의 병원진료기록도 확보해 제시했으나 A씨는 판사 앞에서도 폭행사실을 부인하다 지난 10일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증거보전신청은 피의자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우려가 있을 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직접 신문을 신청하는 소송절차 중 하나다.
이 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B경위는 해임됐다가 소청을 제기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기 발령된 상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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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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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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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사에서 정책개발팀에 로비한 것 아닌지 감사원이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안나서겠지 아마도?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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