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열에선 대한만국의 기초질서 수준

김경태

괴산경찰서 괴산지구대장 경감

최근 우리 경찰에서는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이 가장 눈에 띠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현실에서 과연 준법정신, 법규준수율 또한 선진국 수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혁신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도 더불어 혁신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 창설 이래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 게첨, 전광판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수 없이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에 비해 국민들의 기초 질서 확립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까 새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전국 피서지에 버려지는 쓰레기,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각종 교통 무질서행위(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불법 주·정차 등)가 난무하고 있다. 아무리 경찰이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을 해도 그 수준은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언제까지 우리 경찰만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치나,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기초 질서 확립에 동참해야 할 때라 판단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자신이 없다.

한 때 한 TV 프로그램에서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통해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스스로 준수한 운전자를 확인하면서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감동한 적이 있다. 그것이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업무를 하는 우리 경찰의 마음은 무척 씁쓸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초 질서 확립의 주체가 경찰이고, 객체가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대국민 혁신이 이뤄지길 정말로 간절히 바란다.

언제까지 우리 경찰이 끝도 없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기초 질서 확립이라는 업무에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가·

이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치안서비스도 방향을 바꾸어 좀 더 봉사하고, 강력사건 등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보다 낳은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현대사회는 공동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치안도 공동치안이 필수가 되어온 지 오래다. 오로지 경찰만의 인력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민족이다. 이러한 우수한 민족이 어찌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기초 질서 확립을 제대로 이루지 못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장 순수한 혁신에 동참하여, 더 이상은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의 언어인 "기초 질서 확립" 이라는 문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선진국 국민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