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자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동아시아지역의 주요국가인 한국(남북한)·중국·일본 삼국은 아시아 전체면적의 23%를,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거대한 블록이다. 그렇기에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삼국은 수천년간 이웃하면서 때로는 친선하고 때로는 반목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서 남한은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었고, 사회주의 진영을 이루었던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또 다른 블록을 형성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진 현재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동맹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두 진영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교과서 문제 등 여러 현안문제가 얽히면서 지역 내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폐쇄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게다가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고, 이들의 해외파병을 위해서 평화헌법까지 고치려고 한다. 중국도 덩샤오핑이 30년전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이제는 경제규모가 일본을 추월해서 미국 다음인 G2에 등극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정치의 바둑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군사적 확장주의 및 정치적 민족주의 노선을 선택하여 21세기 위대한 중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토 및 역사분쟁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깰 수 있는 뇌관과 같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제도를 두고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획책해서 한국과 늘 갈등관계에 있다. 지금은 수면 하에 잠복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해서 한국과 역사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일본역시 일제시대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군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 또한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사회는 어떤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평균 25년마다 한번씩 큰 전쟁을 겪었었다. 그런데 1945년 이후 70년의 세월이 가까워지는데 전쟁을 치루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1차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유럽인들은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폐해와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들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 결과 전쟁의 근원적인 원인이 내 민족, 내 국가만 잘 될 수 있으면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다는 민족주의적 사고에 있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럽은 공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영구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유럽통합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전쟁을 막고 평화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유럽통합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에 '유럽통합운동'은 제1차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은 양심 있는 선각자들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위한 고귀한 역사반성이요 실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유럽평화를 위해 1925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그 유명한 로카르노 유럽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이 현재 유럽평화의 초석이 되었다.

오랜 갈등과 반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동아시아지역, 공멸이 아닌 평화와 번영, 상생을 위해서 이제는 삼국의 정치인 등 양심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고귀한 역사반성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