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소방통로의 중요성

이수형

대응구조구급과 지휘조사1팀장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결과 아파트 거주자가 전체인구의 60%를 넘었다고 발표되었다. 우리 나라 전체인구가 4천8백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거주인구는 대략 3천만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우리 인구의 절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겠으나 활동공간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다보니 부대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는 주차난을 사회문제로 확대시켰다.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된 배경에는 아파트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유사시 아파트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119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119에는 소방통로를 확보해야할 정책이 정해졌고 소방통로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아파트가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한다면 소방정책도 60%의 비중을 두는 것이 상식적이겠으나 일단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공간을 만들지 못하여 주거시설의 비중이 높은 반면 건설비용의 부담 때문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넓게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재난을 발생시키는 이유이다.

아파트는 시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재난관리의 상징성도 높아졌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아파트가 가져올 재난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어느새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부각되었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인구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황색으로 소방차량전용주차선을 만들고 있다. 유사시 소방차가 차지할 공간으로 구분되었으나 이것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드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상습주정차지역인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주변, 아파트 단지주변,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지역 등에 대해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우리 주변의 도로는 자동차들이 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이 행정적으로 부담이 큰 아파트 주차의 단속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질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는 국민의 대표적 거주지임으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로 남겨둘 수는 없다. 도시건설과 아파트 건설에 따르는 재난관리기반을 설계과정부터 사람들의 주거활동공간을 고려한 건설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방공무원이 수만 명이 있다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장활동 인력부족으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로 경직되어 간다.

국민이 어려울 때 119가 국민을 도왔듯이 119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 아파트의 주차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것으로 주차공간이 없을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나만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을 겪어야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아파트이지만 우리 모두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조금만 노력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119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