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창조금융

김정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지부장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이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다. 하지만 담보와 대출 중심의 기존 금융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언제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써의 역할에 힘겨워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창조적 이어야 한다. 과거 에 바탕한 신용등급과 현재의 담보력에 의존하는 대출위주의 기존 금융 방식으로는 미래 중심의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투자방식이나 또는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투·융자 복합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 실적이 적고 담보력도 없는 반면 자금수요는 많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기대수익으로 하는 기존의 금융지원 방식으로는 40%가 넘는 창업 초기기업의 실패율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험과 기대수익의 균형이 맞아야만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원활히 흘러갈 수 있다. 위험에 상응하는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금융방식이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창조금융이며, 투자와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으로써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다. 투자에서부터 회수 그리고 구조조정을 주요 고리로 하는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핵심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시장인 코넥스(KONEX)* 또한 벤처생태계의 한 요소로써 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코넥스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처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회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투자방식의 지원은 기업공개, M&A 등 회수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투자보다는 융자방식이 적합한 기업도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모든 자금을 경영권과 연결되어 있는 투자방식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와 융자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투자와 융자의 특성을 결합한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의 다양하고도 창조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08년부터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진공에서는 성장공유형 대출과 이익공유형 대출로 투·융자 복합금융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으로 저금리(연 1%)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진공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지원방식이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기업은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중진공은 해당기업이 상장 시 주가가 오르면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특히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자금은 저리의 고정이자(약 1.3%)와 매결산기 영업이익의 3%(이익연동이자)를 합하여 대출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에는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가 되어 고정이자만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자를 적게 받고 성과가 좋을 때 더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개장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21개 기업중 15개 기업이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며, 그중 2개 기업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의 정책금융이 코넥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기대되고 있다. 중진공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의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할 것이다.

끝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한 창조적 정책금융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 그런데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진공의 시설투자 지원을 통하여 고용과 수출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고용장려금등을 지원하는 연계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꿈을 성공의 꽃으로 활짝 꽃피우는 성장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거래 시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 코넥스 진입요건으로는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