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꽃동네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이필용 음성군수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우리 사회에서 병들고 버려진 사람에겐 구원과 희망의 안식처지만,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더 궁핍하게 하는 '예산 먹는 하마'로 자리 잡았다.

올해 꽃동네 운영비는 국비 68억원, 분권교부세 72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64억원 등 모두 246억원에 달한다. 음성군의 일반회계의 7%, 복지예산(825억원) 중 29.8%가 꽃동네에 투입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야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6.4%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4월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이에 비해 24.7%나 낮은 수준이다.

군이 꽃동네에 지원하는 64억원은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을 합한 예산보다 많은 수치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원, 광역상수도정수구입 20억원, 쌀보전 직불금 13억원, 청소대행비 7억원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꽃동네로 흘러간 결과다.

군의 꽃동네 재정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되기 전인 2004년에는 79억원 중 군비가 3.7%(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방이양 후 군비 부담이 수직으로 상승해 30%에 육박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비나 분권교부세 지원비율은 감소하는 형편이다.

꽃동네가 지난 2011년 4월 우리군에 1급 지적장애인 24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7동에 대한 신축예산을 중앙정부에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군은 1개소당 운영비가 해마다 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꽃동네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가 나서서 부당성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며 국고보조체제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해 왔다.

꽃동네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도 문제지만 입소자의 인적 구성에서도 우리군이 책임져야 하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꽃동네는 버려진 유아,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1955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전국 최대 규모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이다. 입소자 중 89.6%(1752명)가 충북도가 아닌 다른 시·도 주민이고, 음성지역 주민은 10%에도 못 미치는 7.8%(152명)가 고작이다.

군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꽃동네가 우리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않은 출혈을 감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에서 가난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민다는 생각은 나만의 감정이 아닐 게다.

언론은 지난 22일 충북도와 우리군이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예산을 1차 심의한 기획재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상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지난해에도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꽃동네 예산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 지 불과 10일 만에 이뤄진 결과여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와 음성군 지방재정'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청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도와 우리군은 내년도 꽃동네 운영비 중 국비 70억원과 분권교부세 7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원(도비 43억원, 군비 66억원)을 도비·군비로 지출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소외계층을 떠맡길 건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