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대수 2천만대의 의미와 방향

김상진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령

2014년 한국의 차량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차량 등록 일천 팔백 만대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주차 문제가 크나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된 차량에 비해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이중, 교차로, 대각선 주차를 비롯, 골목길 이면도로에 이중, 양방향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서비스가 가장 신속히 이루져어야할 119통행로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진입구, 골목길이면 소방도로에 이중주차 등 빽빽히 들어선 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더욱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대중매체의 보도를 봐도 이러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다. 퇴근 후 차를 주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집 앞에 주차해야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금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 소방차 진입 여건이라던지, 남의 차량이 잘 빠져 나갈수 있는가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그 곳은 소방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돌변하곤하여, 화재 발생시에는 분명 심각한 사태로 돌변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누구도 공공의식을 실천하면서 주차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악재가 이어지곤 한다.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꼭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중대범죄자로 볼 수 있다고·생각한다. 미필적고의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죄의식이나 미안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공의식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공공의식이 없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사회로 돌변하고 있다. 너가 없고 나만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차량 2000만대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싫다. 나도 차가 있고 나도 주차를 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차량이 무질서한 주차장의 장관들을 바라볼테면 씁슬한 표정을 짖곤 한다.

더불어사는 사회! 모두가 귀중한 생명 및 원활한 자동차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주차는 절대하지 말 것을당부한다. 차량 2000만대가 차량보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만은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은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활동이 둔감해져 반드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전자에게 공공의식만을 기대하기란 차량의 증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거단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주차문제를 운전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좁은 땅에서 많은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기존의 주택과 건물이 그대로 인 채 차량만 늘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물주변 과잉주차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변하지 않은 채 무조건 차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생활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구의 도시집중을 아파트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차량의 증가를 해결할 공간을 높이 아니면 넓이로 찾아내야 하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주차아파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도시는 차량과밀현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보내는 운전자들의 피로도 증가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도 크기 때문이다. 도시에 산재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19의 공공서비스가 차량의 과밀로 인하여 느려지고 둔해지는 것은 피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