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세금 낭비…충북도내 공무원 무더기 적발

충청권 기반시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 충북 10건 지적
도로·하천 건설 총체적 부실

도로·하천 건설 과정에서 부적합한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낭비할 뻔한 도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충청지역 기반시설(도로, 하천 등) 건설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은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비탈 덮기 설계 부적정' 등 모두 10건을 적발당했다.

도는 2011년 5월 '미호천 미곡2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식생매트만 설치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비싼 돌망태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식생매트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비싼 공법으로 중복·과다 설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공법으로 공사비 54억7천여 만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문의~대전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도 낙석 우려가 없는 곳에 낙석 방지망 설계, 완경사지에 점검계단 설치 반영, 방음벽 높이 기준보다 높게 설계 등 부적정한 설계로 16억4천여 만원을 낭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 도급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계약해 5억9천여 만원을 헛되이 썼다.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도 51억원을 들여 행사장에 전시장과 주차장, 상하수도관 등을 설치했지만, 내년 열릴 바오엑스포 행사장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 없이 2억2천만원을 들여 이를 철거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충주호 일원에 계획한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휴양레저타운은 민자 유치도 없고, 환경부의 부정적 견해도 있어 2019년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와 충주시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세성리~재오개리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와 동량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동량대교 사업은 인근 다른 교량이 있어 건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에 도로 공사를 휴양레저타운 민자 유치가 구체화된 후 추진하도록 요구했고, 충주시에는 동량대교 개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