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를 위한 최전선!

이동우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회장 직무대행

그동안 지역별로 들쭉 날쭉하게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안정적 생활 터전이 만들어 지길 기대 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한 대비와 함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민생의 복리보다 국가 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매몰되어 진상규명과 개혁이라는 낙후된 국가 현실에 혀를 찰 노릇이다. 물론, 과오가 있었다면 과오를 바로잡고 발전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민의 뜻을 모으고자 하는 데는 명분도 없지 않 다.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권력 창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을 명확히 인식 하고 있어야 하겠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 담당과 구체적 업무수행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테러 및 국제범죄의 정보수집·작성·배포로 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본다면 국가안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역할의 순기능에 무게를 두어 의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난 어느 정부든 정보기관의 순기능을 인정 하면서도, 다만 역 기능을 맛보려 했던 점의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거듭 태어난 국가 안보를 위한 최전선의 산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개혁 이라는 명분하에 대북 심리전이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뉴스를 접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 출 수 없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축소될 터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전략 시나리오에 대비책을 강구 할 수 없을 것이다.

폐지를 주장 한다면 그 대안을 분명 하고도 명확하게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북한의 시나리오의 변화가 없는 한, 현 국정원 직무 범위의 대체 대안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국가 이익 이라는 공리가 시작 되는 점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 국민 된 도리라고 본다. 특히 최근 일부의 국가수호와 국익을 저버리는 행태를 합리화, 정당화 하려는 졸렬함과 몰염치에 앙천대소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의 국익훼손 운운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익을 심히 저해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꼴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해태하는 것이요, 국민 또한 국가안위를 방치하고 국가를 파탄 직전으로 내모는 저의에 적어도 묵비 동조 내지는 방조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개혁의 명분으로 축소하려는 자들은 제발 북한의 인권유린의 악법을 폐지하라고 당당하게 말 해 주어야 하고, 북한 3대 세습의 만악(萬惡)과 고립의 원인, 인권에 대해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CIA나, 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은 국가 수호와 생존을 위해 국민들은 유능한 정보기관은 필수적 이라고 본다. 특히 이스라엘이 10억 아랍인에 포위된 국가 이지만 굳건한 국가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보기관 역할의 반증으로 본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옵션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 하지 않은가· 여기에는 정보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불순세력들의 왜곡 선동으로 국민들이 국정원을 믿지 못 하게 하여, 국정원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국정원 업무 수행에 0.001초의 업무 태만은 용납 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존의 업무 폐지논의는 더더욱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록 공개를 문제 삼고 있지만, 국회에서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능력과 역량은 검증되었다고 본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국회의 책임 회피는 아닌지 반문이 앞선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히려 훌륭한 결정 이었으며, 공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측이 흐려 놓은 진흙탕에 국가 안보와 안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매사에 항상 빛과 그림자가 공존 하는 것은 이치 아니겠는가. 공은 100% 무시하고 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개혁 뉴스가 자칫 업무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과오가 있다면, 과의 원인과 대책을 찾고 논의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략과 행동력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 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곧, 국가안위의 최전선에서의 일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