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 분쟁 해결 나선다

지적 재조사팀 신설, 도내 12개 시군에 올해 10억 투입 5천여 필지 디지털화

충북도가 올해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하고, 10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 분쟁 해결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2개 시군의 23개 지구 5천486필지 899만9천㎡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10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훼손·마모돼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조사 측량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조3천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이다.

도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지난해 제천시와 진천군 2개 시·군의 2개 지구 1천308필지 176만9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12개 지구 3천791필지 441만7천㎡에 대한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지난 4월에는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해 재조사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절차는 시·군에서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충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어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후 사업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해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도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223만 필지에 대하여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의결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지적을 만드는 지역(13%)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62%)은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신필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