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축하카드 '취지 좋지만 시기 부적절'

道,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
뜬금없는 1회성 행사도 전액 가위질

충북도가 차기 지방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심성 예산'을 세웠다는 비판이 충북도의회로부터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322회 정례회 4차 예결특위를 통해 도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14개 사업, 34억5천800만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2013년도 충북도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천347억9천728만원 늘어난 3조6천541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액 삭감 사업은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1천만원 △북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남부3군 청풍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자매결연 시군생활체육교류 1천800만원 등. 무엇보다 '아기탄생 축하카드 사업'이 예결의원들의 고개를 젓게 했다.

당초 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출생을 도민과 함께 축하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목적 아래 이 사업을 추진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5천여 명에게 출산장려금 제도 안내서와 함께 축하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도의회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다. '충청북도'로 표기되는 발신명의부터 이시종 지사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한 도의원은 "각종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이 지사가 이끄는 민선 5기 충북도가 신생아 부모를 위해 이런 좋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사람을 끌어 모으는 1회성 행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자매결연 시군생활체육 교류는 어떤 시·군 생활체육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의 취지를 공감하는 객체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교류 계획을 세웠던 거다.

어르신·어린이 바둑대회 2천만원과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4천만원도 선거 대비용 행사라는 포화를 맞았으나 가까스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의원 35명 중 이 지사와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2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삭감 결과가 나왔다"며 "만약 절반이 새누리당이었으면 이번 추경 삭감액 규모는 훨씬 컸을 것"이라고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