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약될까 독될까

지역 부동산 시장 급속 냉각…활성화 타격
"세수 손실요인 사라져 지자체 세입 늘어날 듯"

정부와 정치권, 각급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무려 16주 만의 일이다.

시·도별로는 인천 -0.13%, 서울 -0.11%, 제주 -0.10%, 경기 -0.09%, 전남 -0.07%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고, 중대형 국책사업이 몰려 있는 대구 0.37%, 경북 0.36%, 충북 0.04%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대구·경북(TK)과 충북은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다. 각종 국책사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TK와 충북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이 되기도 했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가 이뤄진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액이 적용된다.

감면 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취득 1주택자가 75% 감면되고 9억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50% 감면된다. 이어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는 25%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도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모두 1만6천96건이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취득세 264억 원과 지방교육세 26억 원 등 모두 290억 원이다.

현재까지 보전된 감면액은 81억 원, 도는 향후 보전돼야 할 209억 원을 처리하기 위해 감면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조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반면, 지자체의 세수확보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취득세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도입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역시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가 일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달 초 0.04%에 그치며 상승폭이 대폭 둔화된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 반전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수확보와 시장활성화 중 우선 가치는 시장활성화다"며 "세수확보에 매달려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때 부동산시장 침체는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살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