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의혹으로 국론분열 방관해선 안돼

이재원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요즘 이상 기온으로 국민들은 가마솥 같은 한 여름의 더위를 식히느라 짜증이 나는데 정치권은 NLL문제를 두고 국론 분열까지 조장 하는것을 보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과 불순 단체의 작태를 보면서 숨이 막힐지경이다. NLL은 어떤 선(線)인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우리의 영해를 지켜 내야하는 당연한 주권 지역인데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평양의 김정일을 방문하여 해상 군사 분계선위에 공존공영 할 수 있는 평화 지역으로 덮어 씌우자는 미명아래 지금 우리가 63년째 지켜 내고 있는 NLL을 포기 하는 약속을 적국의 수장인 김정일에게 했다는것에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선배전우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물론 국민의 자존까지 송두리째 포기 하는것 같아 일말의 배신감까지도 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NLL을 포기하면 우리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군사적으로는 북한군이 연평도 이남 해상까지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옆구리와도 같은 인천앞 바다까지 비수를 품고 진출 하여 결국은 북한군이 마음만먹으면 언제라도 일거에 서울을 함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 할 수 있다는것이며,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것이고 안보적 결집력도 대단히 약화가 되어 결국 남남 갈등이야기 되어 북한 에게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임은 자명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적국의 수장에게 NLL을 포기 하는듯한 발언을 한것의 진위를 두고 국회는 물론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으며 국론은 얼마나 분열이 되었는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진위와 공개여부를 두고 정상간에 이루어진 대화록이 2급 비밀인데 공개를 한다 하면 안된다고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치하는것도 국민들의 눈에는 볼성 사나운일로 보여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집단이 수없이 약속한 일들을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거나 파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정상(頂上)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는것에 이의를 제기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북한 집단과 대화한 내용을 공개 하는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나 여타 국가의 정상들과의 대화를 공개 하는것을 비교하여 말하는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간 정상들의 대화록을 공개 하는것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민감한 북한과의 대화록을 이런 법률에 준하여 적용한다는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리하게 제약하는 족쇄가 아닐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소신없는 국가 정보원장들은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우려하여 공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개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의혹과 폐해는 엄청났으며 국력의 낭비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질질 끌고만 가려 했던것인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치판은 이념 논쟁의 싸움질로 난장판이 될것이며 박근혜정부의 국정수행까지도 발목을 잡아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영원히 물건너 갈수도 있을것이다.

다행인것은 한반도 에서 발발한 6.25전쟁 6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안보관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싯점에 "남재준 국가 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발언한 NLL관련 대화록을 발췌 또는 평문화 하여 국민들에게 낱낱히 공개 한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준 것으로 남 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두고 억지 주장을 펴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언동을 일삼는 집단은 실체를 인정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이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서 번영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국제법이 규정한 우리의 땅, 바다, 하늘이 다 포함된곳이며 그러기 때문에 NLL은 우리에게는 절대 양보 할수도 포기 할수도 없는 중요한 해상 경계선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