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문제로 야기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 신중해야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요즈음 언론은 온통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는 물론 각개의 지식인들과 국민들까지 합세하여 그야말로 난장판처럼 되어버렸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문제가 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회담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어디에도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없다"는 주장이고, TV토론에 참석한 학자들 역시도 같은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상반된 주장으로 상대방의 無知를 질책하며 국어도 잘 모르느냐는 비아냥 섞인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정에서 생성된 회의록에 대하여 정치권이 눈에 불을 켜고 다투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볼 때 故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당시 민주당도 그 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현재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을 이미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터트렸는데 그 언급한 내용이 공개된 회의록과 똑같으므로 김무성 의원이 불법으로 그 내용을 취득하여 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동이고 그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불법적으로 회의록을 입수하여 대선에서 사용한 것인지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임의대로 공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여부이다. 김무성 의원의 회의록 입수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풍문에 떠도는 내용을 취합하여 나름대로 주장한 것인데 운 좋게 공개한 회의록과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다. 믿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이 있고, 정상회담 대화록은 2급 비밀 문서인데 이를 국정원장이 임의로 일반 문서로 격을 낮춰 공개한 것은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고,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화록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국정원이 녹음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고, 그 내용도 이미 상당부분이 공개된 만큼 2급 비밀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공개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시각이 다수의 견해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國益이 아닌 國家安危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국익과 국가안위가 어떠한 점이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論者의 입장에서 보면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는 오히려 국익적인 면, 국가안위적인 면, 국정원에 대한 면에서 모두 손해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을 부추겼으며, 매일 도배되다시피 한 언론으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들조차도 "NLL의 포기"라는 쪽과 "NLL의 포기가 아닌 평화구역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견대립이 양립하여 시국을 불안하게 하였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사상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院勳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無名의 獻身"이다. 국가의 안보수호와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권의 핵심에 선 사람들이 국정원을 이용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고, 그 속에서 국정원은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며 존재가치에 대한 懷疑가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여직원의 대선개입파문과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강도 높은 비난 수위로 자칫 조직의 구성원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남재준 원장은 회의록 공개를 통하여 이 난국을 돌파할 돌파구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참담해 졌으나 분명 조직의 리더로서 그 조직이 가진 역할을 고려하여 한 결정이라는 생각도 든다. 반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두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단순한 기관 하나로 보아온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한 것이 과연 국익에 이익이 되는가를 새삼 되짚어 보아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의하여 드러나서는 안될 정보들이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국회가 과연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미 우리는 빈대에게 물려 버렸다. 그렇다고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마저 태워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