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위한 또 하나의 과제

윤해명

증평군의회 부의장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부쩍 잦아졌다. 지난달 충남 논산에서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이들은 임용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됐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한 가족의 가장인 공무원들이다. 저마다 개인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열망이 점점 강해지면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망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화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이를 시행하고 추진해야 하는 인력의 충원이나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며, 이러한 운영상의 미숙함이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따른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약 290여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지원 등 약 200개 복지사업이 전국 지방자치잔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울산에서 숨진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일반장애,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유아학비조조 등 여덟 가지 업무를 도맡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손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있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증(傍證)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2년 발표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실태 및 안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무원의 95%가 복지수요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언어폭력을 포함, 업무과정에서 잦은 폭력상황을 겪게 되다 보니 사회복지공무원 중 약 절반 정도는 업무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민간 복지인력의 확충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 처우 개선 등을 발표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을 비롯해 인사평가 가점, 우울증에 대한 치료 서비스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증평군의회에서도 충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의원입법 발으로「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아직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교육훈련 지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복지국가의 실현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예산만의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종 복지서비스 전단체계의 핵심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연구와 고심 끝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정책이 진정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다양한 정책수혜자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보조자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