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화만사성'이 사회악 척결의 핵심

김응석

청주흥덕경찰서 옥산파출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의 비전을 '국민행복의 새 시대'로 정하였다.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조성' 등 8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하였다. 그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4대 사회악'중 가장 나쁜 악은 무엇일까· 어느 하나 나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필자는 그 중 가정폭력범죄가 가장 나쁜 악이며, 모든 악의 근원은 가정폭력범죄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기사나 보도들을 보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하여는 우리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최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폭력상태,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한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돼 가정폭력에서 경찰관의 초기 대응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가 더 이상 '남의 가정사' 아니라, 심각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라는 뜻으로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있어야 행복이 오며, 가정은 인간이 임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으로, 삶의 본거지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은 가정임을 의미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아이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을 나중에 커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들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변질되고,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성폭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며, 폭력을 자식들에게 대물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같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정폭력 근절은 최우선적이며 중요하다.

정책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족 구성원 스스로 깨달아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을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상담소 등 관련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방향성이 옳은 정책에 대하여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가정폭력근절 정책은 특히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 학교폭력 없이 꿈나무로 성장하는 자녀들, 성폭력 피해 걱정 없이 여성과 아동이 대문 밖을 나서는 환경...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인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폭력 예방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예방 노력이 함께 더해질 때 비로소 가정폭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회의 모든 악 또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