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땅값 국비 보조금 폐지 논란

정부 "생산 직접 기여도 낮고,투기 유발 가능성 있어"
지방 "국정과제 추진 위해 지방 죽이기 나서나…"
국비 지원율 가장 높은 세종시 등 타격 가장 클 듯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또는 지방으로 U턴하는(되돌아가는)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입지(땅값) 보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제도 운용의 효과가 낮다는 게 정부가 밝히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경제계 등은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 지상 과제인 세종시는 보조금 폐지로 인해 혁신·기업도시 등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비율

1」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의한 9개 시군(강원 원주시, 홍천군 / 충북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 충남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2」세종시, 혁신도시(10개), 기업도시(5개), 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70개)

ⓒ 기획재정부

◇정부 방침=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최근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2가지)의 일부인 입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지역 별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0년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한 입지 보조금은 총 2천279억원이었다. 또 2011년 293억원,지난해 38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41억원의 관련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땅값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결과 2008~2012년 5년간에만 총 8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하는 등 양적 지방투자 확대에 기여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수도 같은 기간 34개에서 114개로 크게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투자 유도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미약했고, 사업 추진 방식의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지방 이전 기업수는 △2007년 509개 △2009년 471개 △2011년 160개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정부개입으로 인해 경제 주체 어디에도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라지는 비효율)'이나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out effect·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특히 입지 보조금의 경우 매년 지원 비율을 낮춰 왔으나,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토지는 초기 위험 부담 감소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기업의 생산수익 창출에 대한 직접 기여도가 낮은 데다 투기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은 높이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별 국비 지원 현황 (2004-12년)

ⓒ 기획재정부

◇지방 반발=세종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지 기업이 세종시내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입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인접지역(충북 청주·충주·진천·음성,충남 아산·천안·당진,강원 원주·홍천 등 9개 시·군) 50% △일반지역 70% △지원 우대지역 80%다. 우대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5개 기업도시,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 및 특수상황지역(70곳)이다. 따라서 입지 보조금이 줄어들면 세종시는 기업 유치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입지 보조금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 폐지로 지방의 기업유치 환경이 악화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는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크게 감소한 데 이어 입지보조금마저 폐지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