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채발행시 국가 승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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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오전까지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6~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7~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산67-1 광역울타리안에서 주민이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310마리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역별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 101건으로 가장 많다. 보은 73건, 제천 70건, 충주 64건, 괴산 2건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A(23)씨와 B(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5회에 걸쳐 충북, 경기, 강원, 충남 등 전국의 인적이 드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파손하고 현금 1천9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에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사찰에 몰래 들어간 A씨와 B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불전함을 열고 현금을 훔쳤다. 열리지 않는 불전함은 통째로 들고 가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A씨와 B씨는 훔친 현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 등 1천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 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7천만 원 중 5천500여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이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직자는 공무원 14명이다. 이후 추가 확인된 인원 중 공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4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5~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9~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1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163 광역울타리안에서 수색팀이 발견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단양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31일 올산리 광역울타리에서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된 이후 1주일 만이다. 도내 누적 ASF 감염 멧돼지는 308마리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역별 ASF 양성 멧돼지 발견 건수는 단양 101건으로 가장 많다. 보은 73건, 제천 70건, 충주 62건, 괴산 2건이다.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10여년전 청주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 원의 화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51)와 B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징역 3~8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행방이 묘연했던 B씨는 통신 내역 수사 끝에 거주지를 파악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중지 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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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채발행시 국가 승인 의무화

부채급증 막아 재정건전성 유도 목적

웹출고시간2013.06.04 15:17: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기업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사채발행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민주당·청주 흥덕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공기업의 부채가 5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부채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채발행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기업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등 해당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국가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국가채무와 같은 성격으로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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