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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3.05.28 19:1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법은 지난 24일 정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청구인과 민주당에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을 제기한 이후 7개월여만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S(41)씨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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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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