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가정폭력 척결이 최우선

심성보

음성경찰서 정보계장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비전이자 목표로 삼은 새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부차원의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근절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에서 노력이 한층 활발해 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을 쏟고 있다.

여기서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을 말한다.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정폭력의 척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폭력은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으로 인해 성폭력, 학교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모든 사회의 문제들은 무릇 가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정폭력은 이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 이상 남의 '집안일'이 아닌 하나의 범죄행위로 한사람의 인격과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 바로 그 자체 인 것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아동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실제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에서 가족에 의한 상해, 폭력, 유기, 방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된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사회생활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가정'이라는 말은 이제 옛 말인 듯하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그 대상이 직계존속인 부모에게도 전이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범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좀처럼 외부로 들어나지 않으며, 가족이니까 하는 온정으로 재발률이 높고 특성상 상습,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지원시스템 등을 확충하고 있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도 비중을 많이 식고 권한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가택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 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 있으며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분리조사 등의 현장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을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가정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사로 치부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의식 및 제도가 뒷받침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우리 사회 저변인식일 것이다.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가 아닌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며 범죄행위라는 우리의 인식변화와 아울러 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모든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과 사회가 될 때 비로서 우리는 4대 사회악 이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