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가드레일 설치 안해 손해배상 책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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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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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가드레일 설치 안해 손해배상 책임

이호상 기자hslee3535@hanmail.net

웹출고시간2013.05.19 16:03:1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됐다.

비탈진 도로 갓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39)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 2시15분께 자녀들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이티봉 도로를 운행했다.

그런데 운행 중 딸이 멀미를 호소하는 바람에 A씨는 비탈진 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다.

하지만 빙판에 세운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3.75m 밑의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들 B(당시 8)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A씨의 차량 보험사는 총 1억7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30%인 5천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원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청원군은 "가드레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며 사고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운전자 책임 때문에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이티봉 도로의 사고 지점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지점에 아예 방호울타리나 안전 턱을 설치하지 않은 청원군의 과실이 인정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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