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현실성 없다"

속보=정부가 쌀 소득보전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8년 만에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13일자 2면>

쌀 목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정부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80㎏당 17만83원으로 결정해 지난해까지 적용해오다 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변경해야 하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2008년)에 따라 올해 새 목표가격을 결정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80㎏)에 적용할 목표가격은 종전보다 2.4%(4천원) 인상된 17만4천83원으로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쌀 목표가격 인상 소식에 생산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던 쌀 전업농가들은 인상률이 2.4%에 그치자 물가상승률만도 못한 인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쌀 전업농민 A모(충주시 주덕읍)씨는 "비룟값, 인건비는 8년 전보다 곱절이나 뛰었는데 쌀 목표가격은 2.4%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가상승률만 따지더라도 80㎏당 최소 21만원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농민단체들도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은 최소 2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관계자는 "모내기철을 앞두고 쌀 목표가격이 쥐꼬리 인상돼 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은 21만원 수준은 돼야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충청북도연합회 관계자는 "하루 성인 남성 인건비만 해도 10만원인데 4천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농민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아니라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늘어나는 생산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 전업농민들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