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세무조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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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 음성지역에 건립 예정인 국립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 소방청 차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흥교 전 소방청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수집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 전 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충북 음성군 소방복합치유센터(소방병원) 설계 공모 과정에서 당시 업자에게 입찰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의 직위를 모두 해제했다. 공모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리 입수해 낙찰받는 등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립 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세종경찰청은 상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상 의장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열린 회식자리 후 도로변에서 동성인 동료의원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의원에게는 입맞춤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상 의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결단코 성추행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 의장의 검찰 송치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민주당이 나설 차례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송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약속한 대로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부터
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근무중 세탁기에 팔이 끼인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58분께 세탁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씨가 세탁기에 팔이 끼인채 발견됐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A씨는 해당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세탁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김 선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 선수가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김 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선수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김 선수는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 선수의 포상 실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년 6개월 자격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8일 오후 4시58분 음성군 금왕읍의 산업용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부 20㎡와 설비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3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코팅 작업 중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사이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1도~영하 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5도·청주 6도 등 3~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김기림기자
［충북일보］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충주시 간부공무원이 항소해 2심 판결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A씨 측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16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 측, A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2021년 중원문화재단 기획처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2월 팀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위원에게 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조카 B씨를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재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파견·채용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더 크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적법한 절차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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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세무조사

다운·이중계약서 남발 의혹

김동민 기자zoomin0313@naver.com

웹출고시간2013.05.13 17:24:14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이 세종시 소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거짓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때문에 다운·이중계약서가 남발되는 등 불법전매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는 불법행위가 자칫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공주세무서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 중개행위로 받은 고액의 중개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와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개업소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탈법 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해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칙 처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개수수료 수취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도 미발급 금액 대비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이중·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불법적 분양권 전매 알선 등)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강수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조성 및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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