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FEZ 성공 요건은 - 전문가 의견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3개월…충북 미래 100년 이끌 돛 올랐다"

편집자 주

본보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 경제인들은 "충북 FEZ 지정 자체가 흥행을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제부터 160만 도민의 지혜가 모아여야 FEZ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계 기관·단체의 수장격인 청주상공회의소 노영수 회장과 충북 FEZ 지정과 함께 향후 성공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할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바라보는 충북 FEZ 성공 요건과 관련된 특별기고를 소개한다.

"국내·외 투자자 제한없이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4월 26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충북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충북경제발전을 선도할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작업이 돛을 올린 셈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BIT 융복합산업 육성·발굴을 목표로 총 3개권역 4개 지구의 9.13㎢로 구성된다.

오송권역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밸리 4.41㎢(133만평)는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 신약 및 IT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육성되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로 폴리스 0.47㎢(14만평)는 항공정비, 항공여객 및 물류, 쇼핑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항공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충주의 에코 폴리스 4.20㎢(127만평)는 바이오 휴양산업 및 그린대체연료를 활용한 차량용 전장부품산업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만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총 생산유발효과 2조5천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500억원, 소득유발효과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 8곳이나 지정돼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국내·외 기업유치에 각 지역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성패는 외국기업 유치다. 입지여건, 생산비,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경쟁국보다 더 높은 유인정책으로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의 주요 경제특구와 비교해 차별화된 투자매력도를 갖추어야 만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 과제들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 기업유치에 발목을 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단순히 외국인들에 대한 조세특례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토록 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최대한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가 제한없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과도한 특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투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자유치와 더불어 해당 종사자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주환경 조성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택, 교육, 의료, 오락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속적인 도시경제 운영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두바이의 경우 화려한 관광과 금융서비스업에 큰 비중을 둔 채, 정주환경 조성에는 소홀해 2009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구역간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과 각 구역의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각 구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중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며, 각 구역의 정책들이 국가 및 기업정책의 관점에서 통합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위원회(EDB)가 경제특구의 관리와 기업환경조성에 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유치와 관련해 각 구역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와 과다한 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앞서 언급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철폐, 질 높은 정주환경조성, 국가적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산·학·연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관련 산업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음하길 기대해 본다.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전략적·체계적 활동 필요"

이우종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장

16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충북 경제 100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났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도 지난 4월 26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이제부터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16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충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인 생명·태양광·MRO산업 등은 외국의 우수한 자본, 인력, 기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생기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2만2천 명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4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그 자체로 성공 보증수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유치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중국·싱가폴 등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와도 경쟁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정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상황을 보면 전체면적의 24%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해제됐으며,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면적의 70%가 해제됐다.

남은 지구 중에서도 사업시행자 미선정 및 실시계획 미수립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지구가 45%에 달한다. 지정을 받기 위해 걸어왔던 여정 만큼이나 험난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둘째,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와 충주에코폴리스의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3년 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2년 9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오송역세권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을 감안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충북도는 물론 충주시, 청원군 모두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마감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민선 5기 출범 후 1천776개 기업 14조 3천94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중 외자유치는 미국·일본 등 11개사 1조 4천148억 원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오는 2020년까지 350개의 국내·외 기업 및 2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74개의 외국기업·기관과 투자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4개국으로부터 4건의 외국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IR 13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국내 외투기업·외국공관 초청 투자설명회 등 국내 IR 7회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들도 과감하게 채용해야 한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이제 시작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60만 도민 모두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