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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6 17:4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방문 원외재판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9일 오전 10시 충북대 로스쿨 모의법정 708호에서 행정사건 실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 원외재판은 충북대 로스쿨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사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로스쿨생 등 방청객들과 재판부가 직접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제사음식과 접대음식, 떡 등의 음식물이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등이 쟁점이다.

이국현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법 이론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이는지 로스쿨생들이 생생히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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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