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땅에 억대 토지보상…단양군 전직 군의원 적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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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늦게까지 온 후 그치겠다. 예상강수량은 5~30㎜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4도 등 10~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7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오전 11시 53분께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1ha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34) 경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22일 새벽 1시 10분께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6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산림 0.4ha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박달재자연휴양림 인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드론 장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절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여간 4천여만 원 상당의 경찰 드론 장비와 부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드론 장비를 받는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경감은 충북청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PC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그의 횡령 혐의는 지난해 1월 접수된 갑질 신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은 업체 관계자 3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A 경감을 직위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늦은 밤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10도 등 3도~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0~24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공군 17전투비행단에 따르면 21일 새벽 2시 30분께 소속 병사 A씨가 생활관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내무반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광역수사대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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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땅에 억대 토지보상…단양군 전직 군의원 적발

감사원, 토착비리 감사…해당 공무원·군수 주의조치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3.05.01 19:10:3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의 토지보상 업무를 도와준다며 해당 부지를 가로채 보상금 차액을 챙긴 전직 군의원과 이에 연루된 군 공직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3개 기관 등에서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

이 중 전직 단양군의원인 A씨는 토지보상과 관련 원소유자를 속이고 땅을 저가 매입했다가 보상금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단양군은 2007년 5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군의원인 A씨에게 토지보상 협의업무를 맡기고 소유자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인 2억5천200만원이 적힌 보상협의요청서를 폐기한 뒤 감정평가액수는 물론 단양군의 보상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자신이 직접 이 땅을 1억5천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토지매입 12일 만에 단양군에 부지를 넘기고 2억5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시세차익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의 부정행위에 직접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 B씨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조치만을 단양군에 요구했다. 업무 전반을 보고 받고도 그대로 보상을 지시한 단양군수에 대해선 안전행정부 장관 명의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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