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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주덕읍 신양1지구 시범사업지구 선정, 내년까지 지적공부정리 완료

  • 웹출고시간2013.04.30 11:3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덕읍 신양1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가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0일 주덕읍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시는 현황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조정과 토지소유자간 경계선 합의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하는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적(地籍)은 약 100여 년 전 측량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으로 신축ㆍ마모 등으로 인해 정밀도가 낮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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