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에 갈팡지팡 하는 국민

이관우

청주시의회 의원

요즈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역사, 전통, 문화에서 21세기를 선도하며 먼 나라 이웃나라들의 눈길을 받는 중요국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와는 상반되게 북한이 현실을 직감하지 못하고 핵이라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에 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극한적인 상황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정작 우리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이라는 분단과 처절한 폐허의 아픔을 겪었고, 전쟁의 진행형 속에서 국민의 단결과 튼튼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속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선배들의 고난과 업적을 바쁜 일상들에 묻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을 보며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천안함의 전우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책임을 가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 이라는 등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보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불감증의 뜻은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해도 시민들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날이 갈수록 남북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3차 핵실험, 전군 동원령, 이어지는 핵 위협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구도로 치닫는데도 우리 국민은 태연하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런 안보 불감증을 두고 이래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질타한다. 한 일간지 논설위원은 한술 더 떠 이런 국민들을 공산주의 불감증 환자 또는 위기상황에 둔감한 정신병 환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만 딱하다. 예전에는 안보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무분별하게 자구 조치를 취한다고 욕을 먹더니, 이제는 오히려 위협에 태연하다고 욕을 먹는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결국, 안보 불감증이 민감증보다 위험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현 정부의 소명은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라고 밝혔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다. 그런 나라 사는 국민은 안보로 무장할 필요도 없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총력안보를 외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라의 국력은 정신적, 영적 힘을 주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국민이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국민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나라를 믿어야 한다. 안보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안내 하는 안보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시시비비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반응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최근 북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사회의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은 안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팽팽히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 생업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나라를 믿고, 사회를 믿고, 또 자신들의 직장과 이웃을 믿고 다함께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현실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