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만원짜리 '엉터리 보고서' 논란

충북도, 10년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
도내 주택현황 등 기본적 통계수치도 틀려
토론회·지사 보고 거치면서도 아무도 몰라

문제의 보고서는 최근 발행된 '2013년~2022년 충북도 주택종합계획'. 도가 2천641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거다. 연구용역은 대구의 한 경제연구원이 맡았다. 보고서엔 향후 10년간의 충북 주택정책이 총망라됐다.

그런데 책자와 요약보고서로 제작된 간행물 곳곳엔 잘못된 통계수치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일단 주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내 주택현황 수치부터 잘못됐다.

연구팀은 2010년 기준 도내 가구수와 주택수를 각각 55만8천798가구, 50만9천968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 보급률을 107.3이라 정리한 뒤 "전국 평균 101.9를 상회하는 안정적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틀린 수치다.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이란 건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고서대로라면 주택 보급률은 분명히 100 이하가 된다. 이 데이터로선 도저히 107.3이란 수치가 나올 수 없다.

보고서를 몇 장 더 넘겨보면 2010년 도내 주택수가 59만9천500호라고 적혀 있다. 앞에선 50만9천968호라고 하더니 뒤에선 갑자기 9만호가 뛰었다. 연구팀과 충북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주택 공급 목표치를 정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엉터리 보고서의 오류를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보고서가 나온 뒤 전문가 토론회와 충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사와 경제부지사 보고까지 이뤄졌지만, 이때까지 아무도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했으니깐 당연히 맞겠지'란 안일한 사고방식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선 충북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도내 주택현황이 다른 건 통계청 인구총조사와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를 혼용해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두 기관의 조사 시점과 방법이 달라 수치가 조금 맞지 않는데, 미처 출처와 수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