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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3.03.21 16:2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이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그동안 복지는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 이는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식품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키도 했다 "복지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먹을거리"라며 "반드시 척결해야 사회 4대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하고,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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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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