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분쟁 소고

송인태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지난 1985년 온천관광지 지정과 1996년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후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으로 부터 개발허가 취소가 확정된 무장대온천개발사업 때문에 온 괴산군과 충북도가 시끄럽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서로 모순된 논리로 괴산군과 상주시가 25 년간의 긴 세월동안 지루하게 대립해온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분쟁과 대립, 갈등해소와 이를 통해 요즘 사회적 이슈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문장대용화온천 지구는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인 신월천으로 부터 300m 정도 상류에 위치해 있어 온천개발로 오염이 될 경우, 신월천 주변 5개리 주민 478명의 생존권은 물론, 남한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1985년 2월 문장대·용화온천 지구 지정과 1996년 4월 환경부와 상주시에서 문장대·용화온천 지구 사업시행 허가로 괴산군과 상주시간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우리 군에서는 오수처리와 피해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천이 개발될 경우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의 하천·수질오염,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온천개발 중지를 주장했고, 반면 상주시에서는 환경파괴를 무시한 채 오르지 지역개발과 주민수익증대를 위해 온천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온천개발과 관련 두 번에 걸쳐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1차 분쟁의 원인은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지구에, 또, 환경부가 용화온천지구에 각각 사업시행 허가를 해줌으로써 분쟁의 시발점이 됐으며, 우리 군에서는 1985년 6월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8월 온천개발 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1987년부터는 법정투쟁을 병행하면서 범 도민 궐기대회,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 행정심판 청구, 개발저지를 위한 공사시도 저지 등 생업을 제쳐두고 생존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한 투쟁을 했다.

이와 같이 18년간의 길고도 험난한 투쟁 결과 오수처리공법의 효능 불확실과 오수배출이 우려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2003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시행허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아 용화지구는 온천개발이 완전히 종결됐다.

2차 분쟁의 원인은 대법원의 허가취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장대온천 지주조합은 단지 오수처리공법만 변경한 사업계획서로 2004년 7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재허가를 득함으로써시작됐다.

이는, 대법원 허가취소 확정판결 기속력 위배와, 같은 면적, 같은 장소, 동일인에게 재허가한 문제점, 그리고 괴산군민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한강수계 모든 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4년 11월 10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군민 궐기대회개최, 허가처분 취소소송, 상주시청 및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명분도 없고 조건에도 맞지 않는 문장대 온천개발 재 허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개발저지 투쟁을 했다.

이후 2009년 5월 29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시행허가 취소라는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과, 2009년 10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2회에 걸쳐 25년간 지루하게 대립해온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분쟁이 마무리 됐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두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이 아닌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요즘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한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