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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원 진출" 소문에 난리법석

건물 분양률 높이기 위한 허위 광고 판명
긴급 대책회의 했던 지역 의료계 '머쓱'
높은 의료서비스 기대했던 환자들 허탈

  • 웹출고시간2013.03.19 20:1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 유수병원이 들어선다는 허위 광고가 붙은 청주 가경동 한 건축 현장.

ⓒ 임장규기자
최근 청주 강서동에 도내 최초로 수도권 유수 병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본보 취재결과 건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기 행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수도권 병원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 분석한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만 졸지에 머쓱하게 됐다.

소문의 근원지는 청주 하나병원 뒤편의 강서동 498 일대. 가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공사장은 1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이 들어서기로 한 곳이다. 울타리 정문 안내판에는 '지난해 7월 청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오는 10월까지 건물을 완공한다'고 적혀 있다. 건축면적은 808㎡, 연면적은 8천451㎡다.

그 옆쪽엔 'A병원 입점 확정'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A병원은 수도권에 여러 분점을 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병원이다.

때문에 지역 병원가를 중심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파급효과로 수도권 유수 병원들의 청주권 진출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았다. 불과 100여m 떨어진 B재활병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등 초비상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A병원은 청주 진출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 측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왜 하필 우리 병원 이름이 걸려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본보 취재진과 청주시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건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주나 분양 대행사의 허위 광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유수 병원이 들어오니 이보다 더 좋은 입주 조건이 어디 있겠느냐"는 식의 분양사기 행각이었던 거다.

이후 행위자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와 시행사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공사는 지반 토목공사 뒤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로 조만간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소문이다.

설령 행위자를 알아내도 그 뿐이다. 과태료나 벌금 등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건축 관련법상 허위 광고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긴 했으나 분양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상황은 아니라서 형법상 사기죄 처벌 가능성도 없다. 결국 이름을 도용당한 A병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분양을 유도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수도권 유수 병원 진출에 기대를 걸었던 환자들만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셈"이라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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