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충북도 '한숨'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국무위원석에 외롭게 혼자 앉아 있다.

충북도가 정쟁(政爭)에 휘말린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그 여파가 애꿎은 광역단체로 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상당수 사업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 많은 국비 지원을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새 정부의 뼈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서랍 속에 들어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이다. 국비 사업은 정부 부처의 예산 배분이 없으면 아무 것도 추진할 수가 없다.

국비 의존도가 가장 규모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그 중에서도 도로 사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보나마나다. 충북의 경우 남일~문의, 신니~노은 구간 등 8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 국비 배당분 821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 탓에 시공업체에 선금급과 기성급을 지급하지 못해 도내 영세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도가 정부에 건의했거나 승인 요청해놓은 사업도 '전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규모를 60여명으로 내부 확정했으나 새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최종 승인을 보류 중이다.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조직·정원개정조례를 제출하고 다음 달 초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려던 계획은 모두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의 현안 사업인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도 암울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의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특별법 통과 역시 정쟁 역풍을 피하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올 스톱' 상태"라며 "오는 8일 3월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한다고 하니 우리로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오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인허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38개 개별 법안으로 이뤄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