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인율 부당 표시하면 카드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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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보은군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무단으로 합숙소를 이탈했다. 군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지난 3일과 4일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다. 그동안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남보은농협 주선에 따라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군은 출입국관리소와 이들을 파견한 베트남 하장성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베트남 계절근로자 6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바 있다. 이들의 이탈 동선은 합숙소 인근에 설치한 CCTV에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군은 다음 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을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일하면 집세가 왜 밀리겠느냐"는 등의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음주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로 B 경사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폭행을 당한 B 경사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지자체 등이 진행한 '출생 미신고 영아' 1차 전수 조사 결과 총 35명의 영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지역별로 청주 15건, 충주 8건, 제천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단양과 괴산 1건 등 총 34건이다. 영아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범죄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1건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0대 친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 영아 살해나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의 한 천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남조천변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A씨의 가족들은 전날 새벽 4시께 "딸이 집에서 혼자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자택 인근과 남조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경찰 등은 자택에서 350여m 떨어진 남조천 갈대밭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뒷좌석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순간 앞을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모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2차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병원 VIP 병실로 꾀어 약품을 탄 음료를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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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인율 부당 표시하면 카드사가 배상해야"

웹출고시간2013.02.17 19:47:5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비자 서모씨는 2009년 2월께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천100만원을 결제했으나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해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한 뒤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픽토그램'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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