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중단 요청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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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업소를 운영한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 B씨 등 3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 3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 종업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문 난간에 매달려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여성 B씨 등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8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31~33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청주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살수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16t 살수차가 중국 국적 노동자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살수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경제적 형편이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과수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9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9도 등 25~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소방청장 등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전 청장 변호인 측은 "국립소방병원 추진 경과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특정 컨소시엄 측에 유출하고 사전에 포섭한 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주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 가담한 B 소방위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한 대학교수 2명,업체 관계자 등 7명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소방청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월 A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소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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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중단 요청

이시종 공동회장, 인수위에 非수도권 공통현안 건의
충북지역 7개 공약 실현과 암센터 분원유치 요구도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3.02.06 18:40:3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자격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무상급식 국비지원 등을 포함한 비(非)수도권 공통현안을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이 구성한 조직이다. 이 지사와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이 조직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추진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지방소비세 확대·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국비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이양 △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지속 추진 등 8개 과제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와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충북지역 공약 7개(청주청원통합시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충북내륙교통망 확충,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남부권 명품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에 국립 암센터 분원유치 등 8개 지역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다.

5월3일부터 26일까지 24일동안 KTX오송역 주변에서 열리는 2013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박 당선인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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