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은 곧 국가 안보다

박종원

청주시 도시계획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 한국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6%로 28위라고 한다. 식량자급률 추이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11년에는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보면 미국은 131.8%, 캐나다 150.4%, 호주 150.6%, 일본 40%이다. 그나마도 자급할 수 있는 식량 26.9% 중에서 95% 이상이 쌀인데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밀,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은 3.7%이다.

세계 인구 절반이 쌀에서 섭취하는 열량이 20%, 식량부족국에서 섭취하는 열량은 27%인데 만약 쌀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에게도 식량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식품부의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32%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식량 파동으로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 가격은 367% 상승했다. 1980년 냉해로 쌀 부족사태가 발생해 쌀 200여만t을 긴급 수입했을 때 미국계 곡물회사 카길(cargill)은 평균 쌀 가격의 3배를 요구했다. 카길은 국내 곡물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카길을 비롯한 거대 곡물 기업들이 세계 곡물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세계곡물시장의 가격은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지난해 세계의 곡물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고 실제로 밀가루와 옥수수의 가격 폭등으로 그와 관련된 식품가격이 많이 올랐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10년 후 세계는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의 곡물가격에 국내 물가가 휘청거리지 않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25%에서 30%로, 주식(쌀·밀·보리) 자급률의 목표치를 50%에서 70%로 각각 올렸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더구나 국내에서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등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해외 농산물 수입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더욱 자급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농촌의 상황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었고 그나마 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희소식도 들리기는 하지만 노동집약적인 주식이 되는 곡물을 생산하기보다 경제성 있는 유기농업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의지가 얼마나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 농작업 기계화, 시설현대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주요 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흉작이나 수입중단과 같은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 위기단계에 따라 초지를 활용한 긴급 증산, 가격·유통 제한, 식량배급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미 국방성 펜타곤 비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한다. 이제 식량자급은 국가의 안보만큼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