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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활용시 재정고갈 4년 앞당겨"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 주장

  • 웹출고시간2013.01.30 10:41: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30% 활용할 경우 재정고갈이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 전체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용할 경우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2053년)보다 약 4년 앞당겨지는 것(2049년)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단가를 2013년부터 현행 수준의 2배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재정적립 최고액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9%인 1582조원에서 GDP 대비 28.1%인 1240조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재원의 50%를 국민연금으로 전용한다고 할 때 기금소진연도는 6년 정도(2053년→2047년) 앞당겨지고, 반대로 15%만 전용할 경우에는 2년 정도(2053년→205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인수위에서 재원조달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만 커지고 있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목적인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을 하루 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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