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운용 도덕적 해이

이주홍

전 중소기업 경영자

요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서민가계부채경감 정책의 핵심인 '국민행복기금' 운용문제를 놓고 출범도 하기 전부터 개인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야 있겠지마는 빚더미에서 헤어날길 없는 서민들에게는 '일각이여삼추'인데 행여 대책마련에 허송세월할까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편법을 동원하여 서민의 피눈물을 쏟게하는 인간무리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응징한다는 추상같은 선언과 각오가 우선 해야할 것이다.

저는 '국민행복기금'과는 별도로 중소자영업을 하거나 내집마련을 위해 1,2 금융권을 이용하다 1997년 IMF사태와 같은 본의아닌 상황때문에 십수년간 어려움을 겪고있을 저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어 건의코자 하니 내용이 공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면 공론화시켜 억울함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기회에 재기의 기회를 잡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부탁드린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이주홍이라는 사람이다.

1990년대초 선배가 하던 중소기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던중 1997년 12월 20일 제가 납품하던 재벌급 대기업이 IMF사태 및 정치상황에 따라 부도처리되어 납품대금을 제때 받을수 없게됐다.

이에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이자가 연체되어 연쇄적으로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어음·수표는 쓰지 않았고 금융권 부채는 한국감정원 평가대비 30%수준이었다.당시 평가액은 5억9천만원,부채는 1억7천만원이었는데 9천여만원에 경매가 이뤄져 원금잔액만 7천600만원이 남았다.

비록 4~5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십여명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회사가 커가는 보람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됐다.

물론 회사 경영자가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파산한 것에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월급 한푼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서 미래를 설계했는데, 저의 과실보다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것이 과연 잘못일까?

회사의 토지,건물,기계 등은 감정가의 1/6도 안되는 헐값에 경매에 넘어가고 그래도 남은 채무 때문에 십수년째 '강제집행 법조치착수 통보서'를 이제는 매월 전기요금고지서 받듯이 살고 있다.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IMF)을 감안해 1998년, 1999년, 2000년도에 경매에 의해 회수된 1,2 금융권 채무중 부동산 근저당 1순위 채무에 한해서 만큼은 '보증채무'를 면제할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다.

혹여나 10년도 더 지난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것이 도덕적해이나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그러나 흥청망청 쓴것도 아니었고 재벌들이 흔히 썼던 담보물권을 초과하는 2,3,4순위 대출도 아니었다.

당시에도 중소업자나 내집마련 담보대출은 많아야 감정가의 60%에 머물던것이 상례였는데,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만 면피하려고 무분별한 경매추진으로 헐값에 넘기는 바람에 부동산 1순위 담보대출자들도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리고 평생을 악성신용불량채무자 라는 낙인속에 금융거래 및 취업의 불이익은 물론 법원집달리의 강제집행 공포속에 살고 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경매후 잔액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나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지)에 넘겼고 이들은 신용정보회사들을 채권수임기관으로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총채권규모와 관련자 현황파악도 어려울것이 없다.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예산 뒷받침도 없이 남발되었다.

그러나 제 건의는 국가 위정자들의 결심만 서면 캠코나 정리공사의 결손처분을 통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희생된 중소 자영업자나 내집마련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재기를 도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캠코등을 통해 재벌기업들의 부채가 수천억원씩 탕감될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실의가 수없이 교차됐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