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세 전출주기 원래대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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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9일 오전 9시 29분께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IC 인근에서 A(57)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소형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여·54)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속버스 승객 14명 중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낮 12시9분께 충북 제천시 백운면 한 야산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12대, 인력 84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002~0.003ha가 소실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건된다. 여기에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한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9도 등 14~1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내 각지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소방·산림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33분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2시 8분께에는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헬기 7대 장비 13대 17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임야 1ha가 소실됐다. 제천시에서는 산불이 북노리와 오산리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앞서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의 야산에선 낮 12시 41분께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북노리와 오산리의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오산리의 경우 입산자 실화, 북노리의 경우 폐지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산불재난 국
［충북일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단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일 새벽 0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39)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아내의 부부싸움에 참견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옷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에 대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 특진 임용식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국수본부장이 결정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부로 가면 바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외부로 가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아직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이 외·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공모 없이 경찰 내부에서 후보를 발탁하는 방법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내부 인사를 원하는 의견이 대다수고 임명권을 갖고 계신 쪽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
［충북일보］ 중앙경찰학교에서 피해 교육생 1명에게 조리돌림·음료수를 테러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게 됐다. 중경은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의무 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운영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중경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커뮤니티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 돌림 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중경은 피해자가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파악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가해 교육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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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세 전출주기 원래대로"

일시불 변경안 철회… 1천270억 매월 쪼개 지급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3.01.20 15:24:23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이자소득을 불리기 위해 검토했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 계획'을 철회했다.

도는 20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세를 지난해와 같게 매월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출할 교육세는 1천270억원으로 충북도 도세 총액 6천887억원의 18.4%에 이르는 규모다.

도는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계획에 대해 "매월 전출방식에서 분기별 전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다달이 건네주던 교육지원금을 올해부턴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을 늘여 이자수익을 불리겠다는 것인데 실익보단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편해진 관계 탓에 도가 도교육청을 손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느냐"며 반발했고, 뜻하지 않은 의심을 사게 된 도는 결국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건네줄 교육지원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1천27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의 3.6%) 1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52억원, 무상급식 지원금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2억원 등 8개 항목 1천699억9천400만원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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