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노력

정운대

한국전력 음성지사장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되었다. 1년 반 사이에 4번의 요금이 인상되어 국민들이 부담이 크다고 한다. 또한 한전의 자구노력 없이 요금을 올려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력당국과 한전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1년도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은 약 87% 수준으로, 이는 전기를 사오는데 100원이 들지만 판매는 87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게 현실이다. 따라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적 구조가 되어 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의 세탁소도 스팀다리미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경유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어 사용하는 상황이 되어 전력사용이 급증하게 됐다.

그런데 기름이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전기라는 2차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절반이상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다시말해 10드럼의 기름으로 5드럼의 전기를 생산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전기 과소비는 에너지소비량을 약 50% 가까이 늘려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난방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 하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행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존 경유나 가스 등을 전기로 바꾸는 전환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적 손실만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전은 낮은 요금 수준으로 2008년부터 적자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차입금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전기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올 겨울 예비전력이 127만kW(예비율 1.6%)까지 하락하여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여 전력 수요관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비효율 완화와 동계 전력수급 위기에 대처하고, 한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게 된 측면을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해줄 필요성이 있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지만 서민, 농어민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용, 농사용 그리고 일반용은 한전이 최소한으로 조정하였다. 앞으로도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20008년 이후 5년간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연평균 1조 4천억원의 원가절감을 시행했으며 이로인해 3%∼4%의 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였다. 이에도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하여 요금 인상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